법령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수원지방법원 2004. 9. 6. 선고 2004노1064 판결
[공갈·업무상횡령·무고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협박)·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·업무상배임][미간행] 공갈 업무상횡령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업무상배임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2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. 3. 12. 선고 2003고단1708,2003고단2592(병합),2003고단3031(병합),2004고단166(병합) 판결
[공갈·업무상횡령·무고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협박)·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·업무상배임][미간행] 공갈 업무상횡령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업무상배임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99년
3. 대법원 1999. 8. 20. 선고 98도1304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감금치상·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][공1999.9.15.(90),1915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감금치상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 199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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